법령 특례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07.17 선고 2018재누10232 판결
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위 상고기각판결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진행되는 것임[각하] 상속증여세 구조세특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8년
2. 대법원 2018.04.27 선고 2018두38444 판결
(상고이유서부제출) 상속세수정신고거부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며, 상고이유서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각[기각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6년
3. 대법원 2016.09.02 선고 2016두45493 판결
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5년
5. 대법원 2015.10.06 선고 2015두48525 판결
(심리불속행)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[국승] 주세 민사소송법 특례법 행정소송법
6. 대법원 2015.09.22 선고 2015두50023 판결
(심리불속행)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3년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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